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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백승아 의원 임명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출범식과 출념기념행사를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교육특위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여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임명됐다.민주당 교육특위는 ▲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과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중장기 교육정책과 지방교
한도영기자
2025.01.16 11:07
의회
김문수 의원, 한국사회 불확실성 기본사회에서 길 찾을 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25년 유례없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사회’의 도입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2025년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대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자
한도영기자
2025.01.16 09:29
의회
정일영 국회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1분기 내 예타신청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도국제도시)이 인천시에 올 1분기 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신청하고 신속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은 2013년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변경되며 시작을 알렸다. 당
한도영기자
2025.01.16 09:21
의회
허종식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적용 기준 공론화 … 토론회 개최”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적용 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오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도영기자
2025.01.16 09:20
의회
백승아 의원, ‘묻지마 교사기소’ 방지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아동학대 신고 건이 수사 결과 및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되던 ‘묻지마 교사기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
한도영기자
2025.01.15 17:12
의회
조인철 의원, 탄핵당한 공무원의 무분별한 보수지급, 공정한 보수체계로 바로잡는다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연봉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해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4일 탄핵소추의 의결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 지급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는 탄핵소추 의결로 인
한도영기자
2025.01.15 16:26
의회
안도걸의원, 코로나19 이후 3년10개월 만 취업자 △5만2000명 감소, “일자리 쇼크”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2000명 감소하며 경기침체가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가 1년 전 보다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당시이던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만이다. ‘고용쇼크’ 수준의 충격적인 수치다.지난달 실업자는 17만10
한도영기자
2025.01.15 12:34
의회
강득구 의원, “2024년 임금체불 총 1조 8,659억 … 2020년 대비 17% 이상 증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2024년 11월 기준, 체불임금이 약 1조 8,659억원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국회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국내 체불임금은 총 1조 8,65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년 말 기준
한도영기자
2025.01.15 09:41
의회
김문수 의원, 평생교육사 연수 강화로 전문성 향상 도모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월 15일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평생교육사의 체계적인 연수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현행법은 평생교육사에
한도영기자
2025.01.15 09:39
의회
김종민 의원,“조기대선 가능성, 대통령집무실은 세종이 바람직”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오늘(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국회의사당 전체 이전 결단하고, 조기대선 가능성이 있는데 세종에서 민주적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한다. 새 대통령집무실은 세종으로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오늘 국회
한도영기자
2025.01.14 16:30
의회
임오경 의원, 장애인 게임 접근성 보장 위한 게임법 개정안 발의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의 원활한 게임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게임이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대표적인 취미생활이 됐음에도,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게임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의 게임 이용 지원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게임법에는 관련 지원
한도영기자
2025.01.14 16:28
의회
소병훈 의원, 현재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강보험 재정 1조 3,490억원 집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 3,49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
한도영기자
2025.01.14 13:15
의회
강득구 의원, “재난·참사 보험 보상 사각지대,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보상 필요”
항공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숨진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도영기자
2025.01.14 13:13
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 개최!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나주·화순)이 1월 1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계엄후유증과 참사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계획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단체장이 참석해 지방정부가 실천하고 있는 민생위기 극복
한도영기자
2025.01.14 11:14
의회
‘안도걸 의원, 남광주시장“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 선정”
더불어민주당(정책위 상임부의장, 광주동남을) 안도걸 의원은 14일‘남광주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과 2021년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 이후 다시 한 번 이루어진 성과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한도영기자
2025.01.14 11:12
의회
임미애 의원, 대구 전공의 출근율 전국 최저, 경북도 위기 ... 의료대란 경고등
지난해 尹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료개혁으로 인해 시작된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광역시의 전공의 출근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 역시 전공의 출근율이 낮은 비율을 보이며 의료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농해수위
한도영기자
2025.01.14 10:26
의회
백승아 의원, 국내외 위안부소녀상 훼손방지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위안부소녀상 훼손 방지를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소녀상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전국 소녀상은 154개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
한도영기자
2025.01.14 10:24
의회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 표준화된다. 임오경 국회의원, 국어기본법 개정안 발의!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행정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를 국어로 표준화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외교부의 경우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니어쇼어링’을 ‘인접국 이전’으로, CTBTO를 ‘포괄적 핵
한도영기자
2025.01.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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