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포커스=한도영 기자] 증가하는 자동차수에 비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e-나라지표 자료에 따르면 '23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50만3000대다. 이는 전년 대비 1.7%(44만6000대)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주차공간은 여전히 2000년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으로 정한 기준이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이 아직도 1990년대에 멈춰 있다.

실제 현행 법상 최소 주차대수는 28년 전인 1996년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으로 정해진 세대당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955만여 대임을 감안하면, 주차대수 기준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다.

e나라지표 자동차 등록현황 갈무리 / 와이드포커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된 국내 입주단지 1만 8683개의 가구당 주차공간은 1.05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차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사례도 큰 폭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동주택 등 주차 갈등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주차 관련 민원은 총 38,477건으로, 전년 대비 약 27.4% 증가했다. 이중 공동주택 주차 관련 민원이 65%를 차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0년에 실시한 '불법 주정차 관련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8%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64.6%에 달했다.

또한 경찰청의 '공동주택 내 주차 시비로 인한 폭행 등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주차 시비로 인한 폭행 사건은 총 3,597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698건, 2018년 876건, 2019년 744건, 2020년 776건, 2021년 779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넉넉한 주차공간'이 아파트 흥행을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건설사들은 입주민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100% 지하주차장 설계나 세대 당 주차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아파트를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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